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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 일인당 103만원씩 배상

일가족 3명이 한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설피한 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 소송을 낸 결과

사업주는 1인당에게 103만원 309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냉장 냉동 목적으로 사용된 에어컨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가동된 점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넘어선것으로 판단하여 에어컨실외기 소음 피해보상을 받았다고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층간소음과 함께 이렇게 뉴스게 나왔습니다.

1인당 103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면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얼마나 심했던 걸까?

조정위는 배상 이유에 대해 슈퍼마켓이 설치한 실외기의 크기, 모터 용량과 피해 주택거리를 고려한 결과

소음도를 산정했을때 일반 상업지역에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61db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번 에어컨 소음피해 사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가독 3명은

 2008년 부터 4m떨어진 인근 상가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 상가측에 방지대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낸 결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실제 사례에서도 봤듯이 통계를 확인해도 국내 피해보상소송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힙니다.

피해를 묵묵히 견뎌왔던 과거에 비해 개인 생활 만족 행복을 추구하는 인식개선이 되면서 잘못된것은 고치고

피해는 보상받아야한다는 당연한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방법적인 부분 접근방식의 문턱과

생업을 뒤로하고 매진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인해서

지금도 층간소음을 포함한 소음피해자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음 같은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소음뿐만아니라 곳곳에 피해가 많습니다. ㅠ

저두 죽겠어요 몇년째 에어콘 실외기 소음에 시달리고있는데 구청에선 나몰라라 정말 너무 힘드네요..

이런 피해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듣고 ...ㅠ

혹.. 실외기소음 틀쪽에서 소리가 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